미국 제재 중국 드론 퇴출 분석
1. 서론: 질의의 재정의 (UAG 대 DJI/Autel 현황)
1.1 사용자 질의(UAG) 검증: ‘United Aircraft Group’
사용자는 “중국 드론 기업 UAG“가 ’United Aircraft Group’을 지칭한다고 명확히 했다.
‘United Aircraft Group’(UAG)은 베이징과 선전에 본사를 둔 중국의 주요 무인 항공기(UAV) 개발 기업이다. 이 기업은 TD220 동축 무인 헬리콥터, 틸트로터 항공기 등 다양한 드론을 개발하며, 중국 정부 및 군에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AG의 제품은 FCC 인증을 받은 이력도 확인된다.
그러나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상무부(BIS), 국방부(DoD)의 주요 제재 목록이나 연방통신위원회(FCC)의 ‘Covered List’ 논의에서 ’United Aircraft Group’이 최상단 후보로 거론되거나 등재된 사례는 식별되지 않는다. 미국의 제재 논의는 다른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1.2 타 중국 드론 기업 현황 (XAG, EHang)
중국에는 다수의 주요 드론 제조업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XAG’는 세계 최대 규모의 농업용 드론 서비스 제공업체이자 전문 기업용 UAS(무인 항공 시스템) 제조업체로 확인된다.1 또한 ’EHang’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기술 플랫폼 분야의 선도 기업이다.3
그러나 이들 기업이 현재 미국 제재 논의의 핵심은 아니다. EHang은 2025년 4월 공식 성명을 통해, 자사의 자율항공기(AAV)를 미국 시장에 수출하지 않으며, 미국산 부품이나 제한된 기술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미-중 간의 관세 조치나 무역 정책 변경이 자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3 XAG 역시 농업 분야에 특화되어 있어 1, 현재 미국의 국가 안보 제재 논의의 중심에서는 벗어나 있다.
1.3 실질적 제재 대상 식별 (DJI 및 Autel Robotics)
리서치 자료의 압도적인 다수 4는 현재 미국 정부의 제재 논의의 핵심이자 최상단 후보는 ‘DJI’(Da-Jiang Innovations)임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 DJI는 전 세계 민간 및 소비자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6, 미국 시장에서도 77%에 달하는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8
이러한 시장 지배력으로 인해 미국은 DJI를 단순한 개별 기업이 아닌, 중국 드론 산업 생태계 전체의 ’대리인(proxy)’으로 간주하고 있다. DJI를 제재하는 것은 사실상 중국의 민간 드론 산업 전체를 타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또한, 2024년 말 통과된 2025년 미국 국방수권법(NDAA)은 DJI와 더불어 ’Autel Robotics’를 “다른 중국 드론 제조업체“로 명시하며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9
1.4 보고서의 목적 및 방향성 재설정
따라서 본 보고서는 사용자가 명확히 한 ’UAG(United Aircraft Group)’가 현재 제재 논의의 최상단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근본적인 질의 의도, 즉 “현재(2025년 말 기준) 미국의 제재 리스트 최상단에 있는 중국 드론 기업은 어디이며, 그 현황은 어떠한가?“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실제 제재 대상인 ’DJI’와 ’Autel Robotics’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현황을 법적 근거(2025 NDAA, FCC 규정), 미국의 안보 논리, DJI의 기술적 반론,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한다.
2. 2025년 미 국방수권법(NDAA)과 ‘자동 금지(Default Ban)’ 조항
2.1 핵심 법적 근거: 2025년 국방수권법(FY25 NDAA)
2025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FY25 NDAA)은 2024년 12월 의회를 통과하여 최종 서명되었다.11 당초 하원에서 발의되었던 ‘Countering CCP Drones Act’(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법) 원안은 DJI 드론의 즉각적인 미국 내 사용 금지를 포함했으나 8, 최종 법안에서는 이 조항이 완화되는 대신, 더욱 정교한 ‘자동 금지’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법안(특히 Section 1709)은 ’DJI’와 ’Autel Robotics’가 생산하는 통신 및 영상 감시 장비가 미국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unacceptable risk)“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식 보안 감사를 요구한다.9
2.2 ‘자동 금지’ 메커니즘: 2025년 12월 23일 마감 기한
이 법안의 핵심은 ‘시한부 감사’ 조항에 있다. NDAA는 법안 발효일(2024년 12월 23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2025년 12월 23일까지 미국의 “적절한 국가 안보 기관(an appropriate national security agency)“이 DJI와 Autel에 대한 보안 감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했다.12
가장 중요한 독소 조항은, 만약 이 기한 내에 미국 정부가 감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즉, DJI가 ’무해’하다는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들 기업의 모든 관련 장비를 ‘Covered List’(금지 목록)에 자동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9
2.3 행정부의 ’부작위(Inaction)’와 입법적 함정
2025년 12월 23일 마감 기한이 불과 한두 달 앞으로 다가온 2025년 10월 말 및 11월 초 현재, 미 국방부(DoD)나 국토안보부(DHS) 등 그 어떤 미국 국가 안보 기관도 DJI나 Autel에 대한 공식 감사를 시작하지 않았다.5
이에 대해 DJI는 “투명하고 시기적절하며 공정한 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하며, 미국 정부에 조속한 감사 개시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다.12
이러한 상황은 미국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거부’ 또는 ’지연’함으로써 ‘자동 금지’ 조항을 발동시키려 한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2025 NDAA 조항은 DJI가 스파이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2025년 12월 23일까지 감사가 완료되었는가?“라는 절차적 사실만을 묻는다. 미국 행정부가 감사를 시작하지 않음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가 되고, 제재는 자동으로 발효된다.
이는 DJI가 과거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 기업(CCMC)’ 지정에 대해 법적 소송으로 맞섰던 22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고도의 ’입법적 함정(Legislative Trap)’으로 기능한다. 이 메커니즘 하에서 DJI는 “어떠한 위법 행위 증거도 없이, 항소할 권리도 없이(without any evidence of wrongdoing or the right to appeal)” 14 금지 목록에 오르게 되어, 법적 대응의 여지 자체가 원천 봉쇄된다.
3. 연방통신위원회(FCC)의 ’Covered List’와 ‘소급 적용’ 권한
3.1 FCC ’Covered List’의 정의와 영향
FCC의 ’Covered List’는 ’2019년 보안 및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법’에 따라, 미국의 국가 안보나 미국인의 안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간주되는 통신 장비 및 서비스 목록을 의미한다.20
2025년 현재 이 목록에는 화웨이(Huawei), ZTE, 하이크비전(Hikvision), 하이테라(Hytera) 등 다수의 중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20 ’Covered List’에 등재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신규 제품이 미국 내 무선 주파수 사용에 필요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사실상 미국 시장으로의 수입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14
3.2 1단계 조치 (NDAA 연계): 신규 제품 판매 금지
2025년 12월 23일, 2025 NDAA의 ‘자동 금지’ 조항이 발동되어 DJI와 Autel이 ’Covered List’에 등재될 경우 12, 이들 기업이 2026년 이후 출시할 ’Mavic 5 Pro’나 ‘Air 4’ 등의 신제품은 FCC 인증을 받지 못해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이미 DJI는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Mavic 4 Pro’ 12 및 ‘Mini 5 Pro’ 8 등 2025년 주력 신제품의 미국 출시를 보류한 상태다.
3.3 2단계 조치 (FCC 권한 확대): 기존 제품에 대한 ‘소급 적용’
더욱 강력한 조치는 2025년 10월 28일에 이루어졌다. FCC는 NDAA 마감 기한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만장일치(3-0) 표결로 FCC 자체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새로운 규칙을 승인했다.8
이 새로운 규칙은 FCC가 ’Covered List’에 등재된 기업이 과거에 이미 승인받았던 장비에 대해서도, 그 승인을 *소급하여 취소(revoke)*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14 이는 NDAA 조항이 신규 제품의 진입을 막는 것을 넘어, 이미 미국 시장에 판매되어 사용 중인 기존 제품들까지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3.4 기존 드론 사용자에 대한 실질적 위협
FCC는 공식적으로 “소비자들의 손에 이미 있는 장비를 압수(confiscate)하거나 원격으로 비활성화(deactivate)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8 이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개인 사용자들의 정치적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소급 적용’ 권한의 진정한 목표는 개인 취미용 시장이 아니다. 이는 경찰, 소방, 전력망 관리, 농업 등 DJI 드론을 핵심 자산으로 운용하는 미국의 기업(Enterprise) 및 공공 기관 시장을 겨냥한 ’심리적 무기’다.8
FCC가 ’Mini 4 Pro’나 ‘Mavic 3 Enterprise’ 등 특정 모델의 승인을 소급 취소할 경우, 해당 장비는 연방 통신법상 불법 장비가 된다. 공공 기관이나 기업은 법적 책임 및 보험 문제로 인해 ‘불법’ 또는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는 장비를 공식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즉, FCC는 물리적 압수가 아닌 ‘법적/운영적 불확실성’ 24을 극대화함으로써, 이들 핵심 고객층이 막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아직 작동하는 DJI 드론을 ’자발적으로 도태(Voluntary Obsolescence)’시키고 ‘Blue UAS’ 28 등 고가의 미국산 대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DJI의 가장 수익성 높은 시장을 붕괴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4. 미국의 제재 논리: 국가 안보 및 인권 문제의 다층적 접근
미국 정부가 DJI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의회(NDAA), 행정부(FCC, 상무부), 사법부(법원 판결)까지 동원하는 이유는 여러 겹의 안보 논리에 기반한다.
4.1 안보 논리 1: “날아다니는 화웨이 (Huawei on Wings)”
FCC의 브렌든 카(Brendan Carr) 위원장은 DJI를 “날개 달린 화웨이(Huawei on Wings)“라고 공개적으로 지칭하며 제재의 필요성을 주도했다.29 이 논리는 DJI 드론이 미국 전역의 중요 기반시설, 농지, 군사 기지 상공을 비행하며 막대한 양의 민감한 영상 및 지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8, 이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전송될 수 있는 잠재적 스파이 도구라는 주장이다.8 2024년 1월, 미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안보국(CISA)과 연방수사국(FBI) 역시 중국산 드론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공동 권고안을 발표하며 이러한 우려를 공식화했다.30
4.2 안보 논리 2: 중국의 강제 법률 (2017 국가정보법)
미국 정부의 핵심 우려는 DJI의 현재 행위가 아닌, 미래의 잠재적 강제성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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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가정보법: 이 법은 모든 중국 기업과 개인이 국가 정보 활동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한다.8 미국은 이 법에 따라 중국 정부가 DJI에 민감한 데이터 제출을 요구할 경우, DJI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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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이버 취약성 보고법: 이 법은 중국 기업이 자사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할 경우,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 중국 당국(공업정보화부 등)에 먼저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8 미국은 이 조항이 중국 정부에 ‘제로데이 공격’ 능력을 부여하고, 미국 내 드론의 취약점을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4.3 안보 논리 3: 미 국방부(DoD)의 ‘중국 군사 기업(CCMC)’ 지정
미 국방부(DoD)는 2022년 10월, DJI를 ‘중국 군사 기업(Chinese Military Company, CCMC)’ 목록에 공식 추가했다.20 이는 DJI가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현대화 및 방위 산업 기반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DJI는 “군사 목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다“며 이 지정에 불복, 2025년 미 국방부를 상대로 CCMC 지정 해제 소송을 제기했다.22 그러나 2025년 9월, 미 연방 법원은 국방부의 주장 일부(예: 중국 공산당 소유)는 기각하면서도, 드론 기술의 본질적인 이중 용도성(dual-use)을 근거로 DJI가 “중국 방위 산업 기반에 기여한다“는 국방부의 핵심 논리를 인정, CCMC 지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20
이 판결은 DJI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닌 ‘국가 안보 위협’ 대응임을 사법적으로 확정한 핵심 사건이다. 이는 의회(NDAA 입법)와 행정 기관(FCC의 소급 금지)이 DJI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법적 승인(Judicial Endorsement)’으로 작용했다.
4.4 기타 근거: 상무부 ’Entity List’와 인권 문제
DJI는 이미 2020년 12월, 미국 상무부의 ’거래제한 대상(Entity List)’에 등재되었다.4 당시 등재 사유는 국가 안보 우려와 더불어, DJI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소수 민족에 대한 감시 및 인권 탄압에 연루되었다는 혐의였다.4
5. DJI의 기술적 반론 및 데이터 보안 감사 결과
미국의 전방위적인 안보 공세에 맞서, DJI는 기술적 안전성을 입증하며 반박하고 있다.
5.1 기술적 방어 1: ‘로컬 데이터 모드 (Local Data Mode, LDM)’
DJI는 데이터 보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가 드론 제어 앱(DJI Pilot 2 등) 설정에서 ’로컬 데이터 모드(LDM)’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33 LDM이 활성화되면, 앱은 인터넷을 통한 모든 데이터 송수신을 차단한다. 비행 제어는 가능하지만, 비행 기록 동기화, 지도 업데이트, 펌웨어 다운로드 등 모든 온라인 기능이 중단되어 ‘완전 오프라인’ 상태로 작동한다.33
5.2 기술적 방어 2: ‘거버먼트 에디션 (Government Edition)’
DJI는 미 내무부(DoI) 등 정부 기관 및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기업 고객을 위해, LDM이 영구적으로 활성화되고36, 펌웨어 업데이트조차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37 특수 버전의 드론(Government Edition)을 별도로 제공한다.
5.3 제3자 독립 보안 감사의 교차 검증
DJI는 자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수의 미국 기반 보안 업체의 독립 감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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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I 컨설팅 (2020년, 2024년): FTI는 DJI의 소스 코드 검토 및 하드웨어 분석을 수행했다. 감사 결과, LDM 모드가 활성화되면 드론이나 앱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DJI를 포함한 어떠한 제3자에게도 전송되지 않음을 검증했다.34 또한 (LDM 비활성 시) 미국 사용자가 DJI와 공유하는 데이터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 등 미국 내 서버에 저장되며, 해외로 전송되지 않음을 확인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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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즈 앨런 해밀턴 (Booz Allen Hamilton) 및 미 정부 기관: DJI의 ’거버먼트 에디션’은 미 내무부, 국토안보부, 그리고 미 국방부의 신뢰를 받는 보안 기업 부즈 앨런 해밀턴의 감사를 받았다. 이 감사들에서도 데이터가 DJI나 중국, 또는 기타 승인되지 않은 제3자에게 전송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37
이러한 논쟁은 미국과 DJI가 서로 다른 차원에서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DJI는 “우리 기술은 안전하며, 독립 감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는 *기술적 증거(Technical Evidence)*를 제시한다. 반면, 미국 정부는 “당신의 국적이 문제이며, 중국 국가정보법 8 하에서는 미래의 강제적 데이터 탈취 가능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관할권 불신(Jurisdictional Trust)*을 문제 삼는다. DJI가 아무리 많은 기술 감사를 통과하더라도, 중국 기업이라는 정치적,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미국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6. 미-중 지정학적 보복 조치 및 시장 파급 효과
6.1 중국의 상응 보복 조치 (Tit-for-Tat)
미국의 DJI에 대한 제재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던 2025년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드론 방어 기술 기업들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리며 상응하는 보복 제재를 단행했다.38
제재 대상에는 드론 격추 장비 제조업체 ‘디드론바이액손(Dedrone by Axon)’, ‘드론버스터’ 시스템 개발사 ‘디자인테크놀러지(DZYNE Technologies)’, 그리고 BAE 시스템즈, 에피루스(Epirus) 등 14개 미국 및 이스라엘 방산 관련 기업이 포함되었다.38 중국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대만과의 군사 협력“에 관여하고 “중국 관련 악성 언급“을 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38
6.2 제재의 ‘비대칭성’ 분석
이러한 미-중 간의 공방은 드론 산업에 내재된 ’비대칭성’을 명확히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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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 (실존적 위협): 미국은 DJI의 가장 크고 수익성 높은 시장 중 하나(DJI 전체 매출의 약 40% 추정)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8 이는 DJI의 글로벌 매출과 기술 리더십에 ‘실존적인’ 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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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재 (상징적 조치): 중국은 ’Dedrone’과 같은 미국의 드론 방어 및 방산 기업을 제재했다.38 이들 기업은 애초에 중국 시장(특히 중국 정부나 군)에 접근이 제한적이거나 금지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의 제재는 미국 기업에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주지 못하며, “우리도 보복할 수 있다“는 대내외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정치적/상징적’ 성격이 강하다.
이는 드론 기술 분야에서 중국 생산자(DJI)의 대미(對美) 시장 의존도가 미국 생산자(Dedrone)의 대중(對中) 시장 의존도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6.3 미국 시장의 ‘사실상 금지(De Facto Ban)’ 현상
2025년 12월 23일의 ’법적 금지’가 발효되기도 전에,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DJI 제품의 ’사실상 금지’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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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출시 동결: 2025년 주력 신제품인 ‘Mavic 4 Pro’ 12와 ‘Mini 5 Pro’ 8가 미국 시장에 출시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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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품 재고 고갈: 2024년 말 NDAA 통과 이후 지속된 법적 불확실성과 미 세관의 통관 문제 8 등으로 인해, 미국 내 주요 소매점의 DJI 드론 재고가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12
6.4 [표 1] 주요 중국 드론 기업별 미국 제재 현황 비교 분석 (2025년 11월 기준)
다음 표는 현재 복잡하게 얽힌 중국 드론 기업들의 미국 내 제재 현황을 요약한다.
| 기업명 | 미 국방부(DoD) ‘중국 군사 기업(CCMC)’ | 미 상무부 ‘거래제한 대상(Entity List)’ | 2025 NDAA / FCC ‘Covered List’ | 제재 사유 (주요) | 2025년 11월 현재 상태 |
|---|---|---|---|---|---|
| DJI | 지정됨 (2022년 10월) 20 | 등재됨 (2020년 12월) 4 | 자동 등재 예정 (2025년 12월 23일) [12, 14, 16] | 국가 안보 (데이터 수집) 29, 군사 연계 [32], 인권 (신장) 4 | 사실상 퇴출 임박. 신제품 출시 중단 12, 기존 제품 재고 고갈.[26] |
| Autel Robotics | 지정되지 않음 | 등재되지 않음 | 자동 등재 예정 (2025년 12월 23일) 9 | 국가 안보 (NDAA 명시) 9 | DJI와 함께 금지 목록 등재 예정. DJI의 2순위 제재 대상. |
| XAG | 지정되지 않음 | 등재되지 않음 | 해당 사항 없음 | - | 농업용 드론 1 중심. 현재 CCMC/FCC 제재 논의의 직접 대상 아님. |
| EHang | 지정되지 않음 | 등재되지 않음 | 해당 사항 없음 | - | UAM 3 중심. 미국 시장에 수출하지 않아 제재 영향 제한적.3 |
| United Aircraft Group (UAG) | 지정되지 않음 | 등재되지 않음 | 해당 사항 없음 | - | 사용자가 질의한 기업. 베이징/선전 기반 UAV 개발사. 현재 CCMC/FCC 제재 논의의 직접 대상 아님. |
7. 결론: ’UAG’가 아닌 DJI/Autel의 임박한 제재와 미국의 산업 전략
7.1 사용자 질의에 대한 최종 답변
“미국이 중국 드론 기업 UAG(United Aircraft Group)를 제재 리스트 최상단 후보로 하였나?“라는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아니다“이다. UAG는 실존하는 중국의 주요 드론 기업이나, 2025년 11월 현재 미국의 핵심 제재 리스트(NDAA, FCC Covered List 등) 최상단에서 논의되는 대상은 아니다.
7.2 실질적 현황 요약
미국 제재 리스트의 실질적 최상단 대상은 ’DJI’이며, ’Autel Robotics’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9
이들 기업은 단순한 ‘후보’ 상태를 넘어, 2025년 12월 23일부로 발효되는 2025년 NDAA의 ‘자동 금지’ 조항 12과 2025년 10월 FCC의 ‘소급 적용’ 권한 14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법적 무기에 의해 미국 시장에서의 퇴출이 임박한 상태다.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보안 감사를 개시하지 않음에 따라 5, 법적 금지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7.3 최종 분석: 미국의 거시적 산업 재편 전략
2020년 상무부의 ‘Entity List’ 등재 4부터 2022년 국방부의 ‘CCMC’ 지정 20, 그리고 2025년 의회(NDAA)와 FCC 14의 최종적인 시장 퇴출 조치에 이르기까지, 이 일련의 과정은 개별 기업의 비위(非違)에 대한 징벌이 아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진 미국의 명백한 ’기술-안보 산업 정책(Techno-Security Industrial Policy)’의 집행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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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제거: 미국 내 중요 기반시설을 감시할 잠재적 위협 8이자, 미국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한 8 중국의 지배적 기술(DJI)을 미국 시장에서 강제로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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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시장 창출: DJI라는 압도적인 경쟁자를 인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Blue UAS’ 프로그램 28 등 미국 자국 드론 기업들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보호 시장(Walled Garden)’을 인위적으로 창출한다.
사용자의 ’UAG’에 대한 질의는, 이처럼 미국이 자국의 안보 논리와 산업 전략을 결합하여 동맹국(중국)의 핵심 기술 패권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동의 한 단면을 반영하고 있다.
8. Works cited
- XAG - Advancing Agriculture,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xa.com/
- China Ag Drone Tour – Surprises, Struggles & New Gear! - YouTube,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youtube.com/watch?v=Z9kT6-IUbFU
- EHang States No Impact on Operations from Recent U.S.–China Tariff Actions,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ir.ehang.com/news-releases/news-release-details/ehang-states-no-impact-operations-recent-us-china-tariff-actions
- 美, DJI 등 中 8개기업 ‘투자금지’ 제재할듯 - 지디넷코리아,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zdnet.co.kr/view/?no=20211215225931
- Get ready for a world without DJI : r/UAVmapping - Reddit,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reddit.com/r/UAVmapping/comments/1m3j1hk/get_ready_for_a_world_without_dji/
- List of unmanned aerial vehicles of China - Wikipedia,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unmanned_aerial_vehicles_of_China
- Top 22 companies in China’s UAV Drone industry – Part 1 - Grepow,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grepow.com/blog/top-22-companies-in-chinas-uav-drone-industry-part-1.htmlamp.html
- Why DJI drones might be banned in the US - Engadget,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engadget.com/cameras/why-dji-drones-might-be-banned-in-the-us-170030273.html
- BREAKING: Relief as final text of defense spending bill spares DJI drones, but battle isn’t over yet, say distributors - AgFunderNews,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agfundernews.com/breaking-final-text-of-defense-spending-bill-raises-alarm-bells-for-dji-ag-spray-drone-distributors
- Sen. Rick Scott Urges FCC to Crack Down on Communist Chinese Drone Companies Evading U.S. Scrutiny,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rickscott.senate.gov/2025/10/sen-rick-scott-urges-fcc-to-crack-down-on-communist-chinese-drone-companies-evading-u-s-scrutiny
- 美 상원 국방수권법 처리…DJI 등 中 드론 즉각 금지 면해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6498
- The Complete DJI Ban Guide [Updated for 2025] - UAV Coach,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uavcoach.com/dji-ban/
- Drone maker DJI hits back at US bill to ban products,citing commitment to data security,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dji.com/media-center/media-coverage/dji-commitment-to-data-security-en
- FCC clears path to retroactively ban DJI drones in the US - DroneDJ,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dronedj.com/2025/10/29/dji-drone-ban-fcc-us/
- DJI Ban 2025 Explained: Current Status & Audit Deadline & | Dronefly,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dronefly.com/blogs/news/complete-guide-dji-drone-ban
- FCC Grants Itself Retroactive Power To Ban DJI Drones, Shell Companies Face December Deadline,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dronexl.co/2025/10/29/fcc-retroactive-power-ban-dji-drones/
- DJI Urges U.S. Government To Complete Security Review As Retroactive Ban Powers Take Effect,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dronexl.co/2025/10/29/dji-urges-us-government-to-complete-security-review/
- A Complete Guide to the DJI Drone Ban 2025 - DSLRPros,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dslrpros.com/blogs/drone-trends/a-complete-guide-to-the-dji-drone-ban-2025
- DJI responds to new US drone ban law passed by FCC – here’s what it means for you,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techradar.com/cameras/drones/dji-responds-to-new-us-drone-ban-law-passed-by-fcc-heres-what-it-means-for-you
- DJI drone ban just got one step closer after FCC vote — what you need to know,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tomsguide.com/cameras-photography/drones/fcc-just-voted-to-retroactively-ban-dji-drones-heres-what-you-need-to-know
- FCC one step closer to banning DJI in USA (updated) | Digital Camera World,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digitalcameraworld.com/drones/fcc-one-step-closer-to-banning-dji-in-usa
- DJI fights U.S. government classification as ‘Chinese military company,’ appeals ruling,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mashable.com/article/dji-drone-chinese-military-company-lawsuit-appeal
- “中 방위산업 기여”… DJI, 美법원서 ‘중국군 기업 해제’ 소송 패소 - 마켓인,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3024166642305040
- FCC Expands National Security Rules: What It Could Mean for DJI Drones - Dronelife,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dronelife.com/2025/10/29/fcc-rules-dji-drone-restrictions/
- List of Equipment and Services Covered By Section 2 of The Secure Networks Act,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fcc.gov/supplychain/coveredlist
- Will the US Government Ban DJI Drones? Here’s What We Know So Far - CNET,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cnet.com/tech/computing/will-the-us-government-ban-dji-drones-heres-what-we-know-so-far/
- The FCC Could Retroactively Ban These Legally-Sold Drones,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slashgear.com/2016633/us-fcc-retroactive-dji-drone-ban/
- DJI Appeals U.S. Court Decision Upholding Pentagon Designation - Dronelife,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dronelife.com/2025/10/14/dji-chinese-military-company-designation-appeal/
- Carr Calls for Review of DJI, Citing National Security Risks,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fcc.gov/document/carr-calls-review-dji-citing-national-security-risks
- Green, Rodgers Urge DHS, DOE to Declassify Information Relating to Potential National Security Risks Posed by Chinese-Manufactured Drones,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homeland.house.gov/2024/06/20/green-rodgers-urge-dhs-doe-to-declassify-information-relating-to-potential-national-security-risks-posed-by-chinese-manufactured-drones/
- 中드론업체 DJI, 미 국방부 ’군사기업 블랙리스트’에 불복 항소 - 미주중앙일보,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51014192327190
- Court upholds Department of Defense designation of DJI as a “Chinese Military Company”,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whitecase.com/insight-alert/court-upholds-department-defense-designation-dji-chinese-military-company-cautionary
- Data Security-DJI Enterprise,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enterprise.dji.com/data-security
- Security Audits & Certification - Trust Center - DJI United States,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dji.com/trust-center/resource/security-audits-certification
- New DJI drone audit debunks data security concerns - Reddit,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reddit.com/r/dji/comments/1fwh8ar/new_dji_drone_audit_debunks_data_security_concerns/
- DJI Expands Data Privacy Protections For Government And Commercial Drone Operators,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dji.com/newsroom/news/dji-expands-data-privacy-protections-for-government-and-commercial-drone-operators
- DJI Statement On Recent Reports From Security Researchers,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dji.com/newsroom/news/dji-statement-on-recent-reports-from-security-researchers
- 中 상무부, 대만 협력 美 드론 방어 기업 제재 - SBS Biz,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biz.sbs.co.kr/article/20000264232
- 中상무부, ‘대만과 기술 협력’ 美 드론방어 기업들 제재 - 미주 한국일보,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51009/1584379
- 中, ‘대만 군사협력’ 이유로 미국 드론 방어기업 제재,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kdrm.kr/news/articleView.html?idxno=601139